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로 인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고민이 많을 듯 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관련 보조금 및 법률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과 주목할 만한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변경 사항
2024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국고 보조금의 최대 금액이 약간 줄어들어, 최고 6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또한,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 상한선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으며,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은 전기차의 실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따라 보조금이 조정됩니다.
주행거리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수록 더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가 긴 모델일수록 전기차의 실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 보조금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주행거리 기준과 이에 따른 보조금 금액은 모델에 따라 다르며,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충전 속도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은 최대 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충전이 가능할수록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모델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ev.or.kr/nportal/main.do#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공동주택, 사업자,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및 운영자시라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v.or.kr
2. 지자체별 보조금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보조금은 크게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79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보조금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 소진 시 보조금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보조금 정책을 잘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대한민국 8도 중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도
- 전라남도
- 충청북도
- 경상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경상남도
- 경기도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인구 밀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3. 새로운 지원금 및 인센티브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은 최대 3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를 탑재한 차량은 20만 원의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일 때 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법률 및 정책 변화
전기차 관련 법률과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배터리 안전성 및 차량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시장의 성숙과 함께 정부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09) 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된 주요 대책으로는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제조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것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무료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전기차 소유자들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배터리와 관련된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오늘 알아본 전기차 관련 정보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유용하며, 보조금 신청 및 차량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